1. 논작물 개요 및 보장방식
이제는 논작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포도 복숭아,자두, 감귤과 같은 이런 것들은 무었을 보장해 준다고 했지요?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으로 수확의 감소를 보장해주지요. 그래서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은 이 수확의 감소를 보험금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었어요. 논작물도 똑같이 수확의 감소를 보장해주는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에 해당하는 논작물에는 어떤 품목이 있을까요 논작물 품목에는 벼 조사료용벼 밀 보리 귀리 분질미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벼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먹으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 겠지요. 앞으로도 벼가 계속 나올거예요. 밀 보리 귀리는 보험금 산정 방식이 벼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벼와 조사료용벼만 잘 공부하시면 논작물 손해평가사시험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2. 논작물 보통약관, 특별약관
논작물은 보통약관하고 특별약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는데, 보통약관에는 이앙직파불능보장 재이앙재직파보장 경작불능보장, 수확불능보장, 수확감소보장 5개의 보장 상품이 있어요. 앞으로 5개 보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갈거구요. 특별약관에는 병해충보장이 하나 있습니다. 병해충보장은 여기 논작물 6개품목 벼 조사료용벼, 밀 보리 귀리, 분질미 중에서 벼만 보장을 해줍니다. 병해충보장은 벼만 보장한다는 거 먼저 체크해 두시구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보장해 주는 벼의 병해충 7가지 종류는 반드시 외워두어야 합니다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벼멸구 이렇게 7가지입니다벼에서 보장해주는 병해충을 적으라고 2번이나 나온적이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1과목 시험 5회하고 7회 이렇게 2번이 나왔어요. 반드시 7가지 병해충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게 없을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손해평가사 시험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대상 품목중에서 병해충을 보장하는 품목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과수품목에서 배운 복숭아가 있었구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벼가 있고, 앞으로 뒤에서 배울 고추와 감자 이렇게 4가지 품목이 병해충을 보장합니다. 손해평가사 시험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대상 작물중에서 병해충을 보장하는 품목 4가지를 적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어요. 꼭 외워두세요.
3. 논작물 5개 보장방식
이제는 논작물에 대한 5가지 보장방식별로 보험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작물 5가지 보장방식이 뭐가 있다고 했죠? 이항직파불능보장 재이앙재직파보장 경작불능보장, 수확불능보장, 수확감소보장 이렇게 5가지 보장방식이 있습니다. 이 5개의 보장에 대해 각각 재해가 발생하면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지급대상이 된다면 보험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개 보장 방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4. 이앙직파불능보장 : 지급사유 , 계약의 소멸
첫번째로 이앙직파불능보장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앙 직파를 못했을때 주는 보험금이에요. 먼저 이앙이 뭐고 ? 직파가 뭘까요 ? 저같은 경우는 어렸을때 시골에서 자랏기 때문에 이앙하는 걸 많이 보았는데요. 농사지을 논에 직접 씨를 뿌려서 벼를 키우는 것을 직파라고 하구요.씨앗을 논에 직접 뿌리는게 아니고, 먼저 못자리라는 곳에 어느 정도 어린모를 키우고 나서, 이 어린모를 본논에 다시 심는 것을 이앙이라고 해요. 요즘은 기계이앙기를 이용해서 이앙을 하지만 옛날에는 모내기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란히 한줄로 서서 모를 본논에 직접 심었었죠. 이 이앙직파불능보장은 논작물중에서 벼만 보장을 합니다. 뭐만 보장을 한다구요. 벼만 보장을 한다는거 체크해두세요. 그러면 이앙직파불능보장 보험금은 지급 조건이 뭘까요. 첫번째로 보험기간내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보험기간내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다면, 7월31일까지 농지 전체에 대해서 이앙직파를 하지 못해야 해요. 이 7월31일을 이앙한계일이라고 하는데, 이날짜 까지는 무조건 이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날짜까지 이앙을 못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한가지 주의해야 할것은, 보험가입한 논 전체에 대해서 이앙직파를 못했을때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논의 일부만 이앙직파를 못했을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급사유를 서술하라고 시험에 두번 정도 출제가 된적이 있어요. 이 지급사유는 별표 2개 해 두시고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합니다.
5 . 이앙직파불능 보험금
그렇다면 보험기간내 보상하는 재해로 이앙한계일 7월 31일까지 농지전체에 대해서 이앙직파를 하지못한 경우 보험금은 얼마를 지급할까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15%를 지급합니다. 얼마를 지급한다구요 ? 보험가입금액의 15%입니다여기서 15%만 지급을 하는 이유는 논농사 시작할때 처음에 논갈이도 하고 논 뚝도 세우고 못자리에서 모도 키우고 그리고 이앙도하고 할거잔아요. 이렇게 논농사 시작단계부터 이항할때까지 농민이 투입한 생산비용이 대략 15% 정도 된다라고 보험회사에서 통계적으로 평균값을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앙직파까지가 전체 논농사 작기로 봤을때 거의 초기단계 이잔아요.
6. 이앙직파불능 지급거절사유
다음은 지급거절사유인데요. 보험금 지급 사유 그러니까 보험기간내 보상하는 재해로 7월31일까지 농지전체에 대해서 이앙하지 못한 경우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보험금 지급사유를 충족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기본적으로 해야할 영농활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논둑 정리 논갈이, 비료시비, 제초제살포 이런것들이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영농활동을 안할 경우에는 아무리 지급사유가 정당하다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농민은 기본적으로 논둑이 무너졌으면 논둑을 다시 쌓아야되는게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영농활동이죠모내기를 하려면 논을 갈아 엎는 논갈이도 한번 해야 하구요. 당연히 비료도 줘야하고 제초제도 살포해야 합니다. 농민의 의무인 이런 기본적인 영농활동을 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앙직파불능보장은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나면, 본 계약은 소멸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두시구요. 이앙직파불능 보장으로 보험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앙직파를 못해서 논에 보험의 목적물인 벼가 없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잔아요. 그래서 이앙직파불능보장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논에는 이제 더이상 보험의 목적물인 벼가 없기 때문에 계약은 소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